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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보건법 제13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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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지역보건법 제13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강남
1
클라스
# 변호사 (상위 10)
1
류지환
1
황혜영
1
심혜진
1
유일한
1
조기연
1
김민형
1
이산해
1
이경춘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540, 2021. 6. 2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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